불법 녹음의 정의 법적문제 피하는방법

불법 녹음이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녹음으로 인해 상대방의 음성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음성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B가 돈을 갚으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A가 이를 몰래 녹음했다면 A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대화 참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A나 B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음성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내용이 어떤 인격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인격 영역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내밀 영역 : 성적 영역 등 강력하고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영역
• 비밀 영역 :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 비밀스러운 전화내용, 사생활에 관한 일기 등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는 영역
• 사적 영역 : 가족, 가정, 친구, 친척과 같이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서 사적 영역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는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 영역
• 사회적 영역 :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으로서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는 없지만 사적 영역의 경우보다는 자유롭게 보도 가능한 영역
• 공개적 영역 : 사회정치적 영역, 국가영역으로서 이에 관한 보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 단, 공개적 영역에서 녹취한 개인의 대화나 촬영된 사진이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대화 참여자가 녹음한 경우에도 내밀 영역이나 비밀 영역에 해당하는 대화를 녹음하면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와 성관계를 하면서 B의 동의 없이 녹음했다면 A는 B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며,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C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C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녹음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즉,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C가 A와 B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은 녹음 방법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화 참여자가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음성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 어떤 인격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B의 가정폭력을 증명하기 위해 B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법정에 제출한 경우, 법원은 A가 B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므로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가정폭력은 사적 영역에 속하므로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녹음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즉,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C가 A와 B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녹음을 피하기 위한 방법

녹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녹음 중임을 알리기 : 대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녹음 중임을 알리면 상대방이 녹음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불법 녹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통화 시 상대방에게 '녹취 중입니다’라고 말하거나 전화기에 붉은색 LED를 부착하여 녹취 중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증인을 구하기 :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증인을 구하면 녹음 없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메일로 보내거나 확인 받거나, 대화 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 녹음 방지 앱이나 기기 사용하기 :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에 녹음 방지 앱이나 기기를 설치하면 몰래 녹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음 방지 앱은 녹음 중인 앱을 감지하고 알려주거나 녹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녹음 방지 기기는 음성을 왜곡하거나 잡음을 발생시켜 녹음을 방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녹음 불법 합법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녹음은 증거 수집이나 정보 공유 등에 유용할 수 있지만,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녹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녹음 중임을 알리거나,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증인을 구하거나, 녹음 방지 앱이나 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